대통령 이어 복지부도 본격도입 가능성 언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면진료에 대해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중심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코로나19가 던진 여러 화두를 어떻게 정책체계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 조정관은 다만 “단편적인 숙제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고, 근본적인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분담, 보건의료체계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결국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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