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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약산업···"새로운 규제 도입 중단해 달라"
위기의 제약산업···"새로운 규제 도입 중단해 달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4.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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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특단의 조치 필요”···복지부에 긴급 건의문 제출
올해 1.8조 매출손실 예상···약가인하 유예, R&D 지원 등도 건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병의원 환자수 급감으로 제약바이오산업도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되면서 급기야 업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막대한 매출 손실 외에도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및 원자재값 상승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면서 제약산업의 주권기반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요청한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올해 적어도 1조8000억 규모(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이 같은 매출 감소가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일부 개발 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제약바이오산업계 현장의 우려다.

여기에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위협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는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700억 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협회는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미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지난 1월 1000억 원 규모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 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 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 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지난달엔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협회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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