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유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를 예측하는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 모형 개발(1단계) 위탁연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대형병원 선호와 의료 과다 이용 현상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의료이용을 적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정기전을 파악하고,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질적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별 기여도, 결정기전 및 관리가능성을 확인하여 의료이용량 및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우선 건보 가입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질환별 특성을 분석해 의료이용 결정 영향 요인을 검토하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종별, 병상규모·진단장비 보유 여부, 진료형태(입원·외래) 등의 요소를 검토한다.
외부요인으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검진 확대 등 환경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또 건보 가입자의 영향요인별로 의요이용 현황과 행태변화를 분석하고 의료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언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의료이용량과 의료이용행태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가입자의 의료이용 개선을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가입자 의료이용 예측 모형개발 1단계 사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