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 손실 큰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우선 지급한다
政, 코로나 손실 큰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우선 지급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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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여 억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규모의 '개산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손보심의위에서 의결된 ‘의료기관 손실보상안’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조치를 따르느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은 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개산급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104개소)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53개소)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단, 이번 지급에는 병상 미사용 외에 환자치료나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함에 따라 소독·폐쇄된 의원이나 약국, 일반 상점도 제외된다.

금액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해보면 1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기관이 47개소, 1억~5억원 37개소, 5억~10억원 24개소, 30억~50억원 5개소, 50억원 이상 지원받는 기관은 1개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큰 병원일수록 손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손실이 인정되는 병원을 우선 선정했다”며 “이것은 전체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1차적 조치로, 손실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 나머지 보상도 지원하고 의원급과 약국도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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