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예산 규모 충분하지 못해" "정부가 선거에 관심 있어서 이렇게 편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추경’에 정작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을 위한 연구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코로나 빠진 코로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종 확정한 추경액 11조7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은 3조6675억원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전체 액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241억5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분으로 편성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과 관련된 인수공통감염병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은 10억원에 그쳤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0.1% 수준이다.
기준을 좀더 넓혀 감염병 연구 관련 예산을 모두 따져봐도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45억)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40억) △인수공통감염병연구(10억) 등으로 모두 합산해도 95억원 수준이다.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예산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온 의료계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이 지역상품권 같은 선심성 예산에 거액을 편성하고 정작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예산은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무늬만 코로나 추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의료계는 반발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음압병실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지정 및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그 규모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나아가 2차 추경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생경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연중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차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추경 편성 결과에 대해 "택도 없는 비용"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거액을 배정한 이번 추경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마 위원장은 또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결핵연구원에서 백신 개발을 위해 100억원 투자했었는데 꽝 된 것을 잊었냐”며 “(국가는) 약물이나 백신을 연구할 때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도와주는 것이 역할을 해야지 국가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계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에는) 동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급하게 투입된 코로나19 추경의 경우 원래 하던 코로나19 연구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급하게 투입된 예산”이라면서 “추경 자체를 절대적인 액수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 연구 관련 예산이 추후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묻자 “기대해도 좋다”며 “(이번 추경은) 예타(예비타당성)처럼 어떤 규모로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경으로 확정해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