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격리관리료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정부가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재정감소를 감안한 건보 지원, 치료에 필요한 예비비와 추경을 통한 신속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건보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전년도 동월 건보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게 되며 사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100% 지급은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이 해당되며,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선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이 청구 후 지급까지 통상 22일 걸렸던 기간을 단축해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기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한다.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인상하며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 인상한다.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2만원과 격리관리료(일반격리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를 지원 중이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 16개소를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3월 말부터 입원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입소자 초기평가나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의 인력이나 시설 변동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전년도 4분기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이 차등 지급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간호인력이 줄더라도 종전 수가가 적용이 가능케 됐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370개소는 진료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물품비를 4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3월 말부터는 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 67개소에 시설·장비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한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박능후 차장은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신설했고,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내용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와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직 마련 중이다. 당국은 이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