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서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게 된 소위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식약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빈틈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과도하게 마스크에 의존하게끔 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 놓고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며 “공적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예측도 결단도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스크 사용 지침을 거론했다. 그는 “WHO 예방지침 어디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손을 씻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라는 내용뿐인데 왜 정부는 이런 예방지침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당초에 마스크 사용을 장려한 이유는 초창기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12일에 의협과 공동으로 발표한 마스크 사용법에서는 야외 개별공간이나 혼잡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홍보가 덜됬다”고 했다. 양 차장은 “3일에도 한 번 더 마스크 사용지침에 대해 설명드렸고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면 마스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마스크 대란을 키운 데에는 예상되는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하는 등 정부의 실책을 파고 들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에서) 한 달 전부터 마스크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했었다”며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루 생산량이 1000만장이다, 마스크가 부족하다,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질본과 식약처에서 처음에 국민들에게 내린 가이드가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부의 대응 미숙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WHO의 권고안에도 사실상 증상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KF94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초기에 KF80 마스크 정도는 써야 한다고 발표를 해버려서 국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가 마스크 대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처음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마스크 없이는 못산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WHO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잘못 공지한 부분과 혼선을 야기한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당국에서 다시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마스크 대란의 총체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국에 대통령의 발언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대통령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공급이 될 것’이라고 반복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공급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삼았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부처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기재부에서는 수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배급망이 늘어나면서 지역 약국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됐다”며 “약국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국에 배분되는 것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