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을 놓고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체계를 칭찬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현안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측 참석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이 실질적인 첫 코로나 특위 회의지만 (정부 부처) 의사결정자분들이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고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참석한 것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신 양진영 식약처 차장이 대신 출석한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은 '뒷북 대응', '실기대응'”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돼야하는데 이렇게 (당국자들이 안 나오고) 하면 특위가 사실상 특위로서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 기관의 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순리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감염확진자가 5000명이 넘고 있는 초 비상상황에 (기관장이) 현장에 있어야지 국회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 대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대구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한발 늦은 대응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와중에 일부 여당 의원이 정부를 칭찬하는 발언을 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 보건부 장관이 한국은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의 강점이 투명성이라고 말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평가를 재조명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기동민 의원의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늘 자리는) 방향성에 대해 회의를 하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자리지 정부를 자화자찬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 총 확진자 중 입원대기자가 2194명”이라며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현재 대응 상태를 물었다.

이에 차영환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3000병상을 확보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3000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께서 대구시장과 자문단과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해당 대책이 실시되면 병실 부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를 주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순례 미래통합당 의원은 타지역 지자체에서 확진환자를 배척하는 행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사이에 (환자 유치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며 “의료법 15조 진료거부 금지조항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의 처치를 해야하는데, 해당 조항을 도지사나 시장의 명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타지역 환자를 배척했을 때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강제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천지에 가용시설을 파악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에도 가용 시설이 많다”며 “신천지 환자들은 신천지들이 책임을 좀 지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도 “신천지 쪽에 요청해서 가용시설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말하자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과 지자체간의 소통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이 긴급명령권을 주장했다”며 “본부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이 맞나, 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총리님과 대구시장은 매일 만난다”며 소통 단절 문제를 일축했다. 이어 “공공회의에서 대구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살펴보지 못해 말한 것이라고 사과 말씀을 했다”며 “계속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식 음압기 1200대를 조달청에서 구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압대가 하나 늘어나면 의료인이 5명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력들이 대구 지역등으로 봉사를 많이 가고 있는데 공보의들이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등의 문제가 디테일하게 보완돼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공보의들의 검체채취, 진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대공협과 이야기를 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식 음압기에 대해서도 세팅을 해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