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 드 5개 사항 정부에 건의
의료계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증환자 격리 시설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헌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의료진이 조기진단과 조기격리, 조기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감염원 차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특히 의협과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준 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의 확보와 의료인력·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통합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적극 행정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동원해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계는 긴급한 의료진 투입을 위해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