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재차 요구···"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 경계해야"
의료계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것을 총체적인 방역 실패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뒤늦게 '심각' 단계로 경계경보를 격상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총체적 방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바로 박 장관의 경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현 사태가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옮아갔다고 보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계' 단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23일에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이날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다시금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차례에 걸쳐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적인 입국금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무시하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발 입국 전면제한을 유예하는 것은 또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날 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의료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 격리, 치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소를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으로 만들고, 국공립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진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곳에서 호흡기 환자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사태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려는 듯한 일각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인 만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자 피해자인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 단체와는 무관한, 감염의 역학적 경로가 불분명한 수 백명의 환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이들의 역학적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투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전문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소위 '뒷북' 행정을 하게 된 데에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자문그룹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도 요구했다.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누구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의료계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거나 위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것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 등이 잘못된 자문의 대표 사례로, 이는 결국 정부 방역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현재의 자문그룹은) 지난 한달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료계를 대표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의협은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