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할 ‘손보심의위’ 가동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할 ‘손보심의위’ 가동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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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관계자 등 참여해 손실보상 구체적 기준 등 심의·의결
20일부터 사례정의6판 적용···해외이력 없어도 의사재량으로 검사
브리핑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브리핑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 등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임명직에 이창준 중수본 고위공무원(임명직)과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 △송재찬 병협 부회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민경 간협 정책 전문위원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강희정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기모란 예방의학회 총무이사 △정해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최상철 정부법부공단 변호사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장 등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또 국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을 이날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 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다.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간병인·확진환자의 동거인·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엔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임을 확인한 뒤 격리 해제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매개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전 사례보다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 파견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도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대구·경북 지역 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14→22개)하기로 했고, 공중보건의사 24명도 교육 후 추가 배치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대구시 자체만으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중앙 정부, 인근 지자체 등의 총력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현재 국내 하루 5000명분의 진단검사 역량이 있어 큰 문제없이 (검사를)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방문해 잇따라 폐쇄됐던 대구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들은 이번 주 내로 운영을 재개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계명대와 가톨릭대학은 20일 오전 중 진료가 재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남대는 늦어도 내일까지, 경북대는 늦어도 토요일까지 진료 재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 크루즈 선에서 귀국해 시설에 입소한 7명은 입소 직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크루즈선 내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탑승객 전원 명단을 외교부를 통해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아직 명단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당국은 17·18일 양일간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중국 등 여행 이력이 있는 의료인·행정직원·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로 나타났다. 간병인에 대한 업무 배제율은 97.4%로 집계됐다.

20일 오전 9시 기준, 국외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7만4576명(사망 2118) 홍콩 65명(사망 2) △대만 22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4명 △일본 73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미국 15명 △캐나다 8명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호주 15명 △이집트 1명 △일본 크루즈 621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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