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 종합해 정책 이행전략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그간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과 역할, 기능이 혼재돼 있어 건보 지속가능성과 의료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에 개선 실행을 위해 1차년도 연구(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김윤 2019)를 통해 도출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과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 이행 전략을 분석할 방침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암(치료기·생존기·생애말기) 총 7개 세부영역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의료공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이행 전략을 고찰한다. 체계 개선을 위한 이행 전략 개발로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요건 정비 방안 개발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 방안 개발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방안 개발 등이 담겼다.
공단은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정책효과 시나리오별 소요비용을 추정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2억4000만원,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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