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의료기관 손실보상 규모 파악 중, 심의위 구성 추진
코로나19 치료원칙···고령·기저질환자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새 1만4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중앙TV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湖北)성에서 지난 12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1만484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보건당국은 “진단 기준 변경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라며 확산 양상은 기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뉴스가 있었다. 당국이 파악한 바, 중국 내 '사례정의'와 '진단지침' 개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새 기준에 의한 환자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추가됐다고 발표된 약 1만5000명 중 1만3000여명은 변경된 기준에 의해 추가된 것이고 종전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약 1500명이 추가된 것으로, 최근 통상 2000명 정도 증가했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폐렴 소견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한 확진환자로 인정했었는데, 새 기준에서는 후베이성의 경우 폐렴 소견이 없더라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김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손실보상 규모에 대한 파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다. 2월 넷째 주 정도에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심의를 통해 보상에 관한 기본적 원칙,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합 법령상 원칙이 가장 큰 준거의 틀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6차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원칙’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면서 증상이 경미할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 19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고령이 아니고 기저질환이 없다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걸려도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특별히 투약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8번 확진자의 사례를 통한 ‘잠복기 14일’ 기준 수정 여부에 대해서 중앙임상TF는 ‘무증상으로 감염된 이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검사결과가 도출됐다며, 코로나 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추가 확진환자는 없다. 누적 확진환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동 시간 국외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4만4653명(사망 1113) △홍콩 49명(사망 1) △대만 18명 △마카오 10명 △태국 33명 △싱가포르 47명 △일본 28명 △베트남 15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18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8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미국 13명 △캐나다 7명 △프랑스 11명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8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호주 15명 △일본크루즈 175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