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의 '반복'이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우한폐렴 대책 TF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우한폐렴TF 위원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김승희 TF 간사, 전병률 CHA의과대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정책규제 개선위원장 및 과학검증위원장(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성순 대한병원협회 의무이사(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회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유한국당은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금지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우물쭈물거리고 있다”며 “어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할까 검토한다고 했다가 두어 시간 만에 또다시 철회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중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서두부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정책규제 개선위원장은 “(현 상황을 보니) 5년 전 메르스 사태가 연상된다”며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지금 신종코로나사태의 문제점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감염관리체계의 문제로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국가방역 컨트롤타워의 부재 △검역과 국내전파관리의 괴리 △취약한 초기 대응역량(늑장대처, 기준 미비)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단체의 협력체계 미비 △위기관리 소통의 실패(정보공개, 폐쇄성) △지역감염관리당국으로서 보건소 역할 미흡을 들었다.

이같은 문제들은 메르스 때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들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입해 보더라도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행적을 뒤늦게 공개한 점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행정 방역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순 대한병원협회 의무이사는 “전염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검역과 방역”이라며 “민간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검역과 방역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역할을 구분했다.

이 이사는 이렇게 구분된 역할과 달리,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민간 병원들에 검역과 방역의 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환자들을 각자 관리하는 것은 결국 메르스 때처럼 민간병원들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보건소나 국립병원에 모아서 환자를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면역력이 취약한 다른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다가 병을 옮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최재욱 위원장은 우선 정부의 대응이 사후 대응방식에서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후에 그 지역에 대해 검역과 방역을 해가는 ‘사후’ 대응방식보다는 임의적으로 지역 범위를 설정해 확진자를 조기 진단해나가는 ‘선제적’ 대응 방식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국 입국자를 한시적으로 전면 제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종코로나 민관합동비상대응 TF 설치,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규제가 아닌 자율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발표 말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를 최초로 알린 후 사망한 중국의사 리원량의 사진을 띄워놓고 “국민 건강권을 희생해가며 정치적 견해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조 기자는 “며칠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지라시를 문자로 받았다”며 “문자에 '가짜뉴스를 보내지 마시라'고 답장했지만, 며칠 뒤에 보건당국에서 지라시 내용을 사실이라고 발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소통보다 국민끼리의 소통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 기자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건당국의 오히려 국민들의 소통망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일부 의원들은 답변과 함께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환자들을 모든 민간병원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보건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2015년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착수했는데 아직도 오픈된 병원이 없다”며 “2022년에 조선대학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시작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빨리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박인숙 의원이 “과거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격상하고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