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신종코로나 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목소리
전문가들 “신종코로나 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목소리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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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서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문가들, 정부의 미온적 대응·소통 부족 등에 대해 질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수준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책특위 위원장과 기동민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김홍빈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상황을 ‘심각’ 수준으로 인식하고 그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스와 메르스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빠른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발언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전문가들, 정부의 적극대처 주문···최대집 "(입국금지 대상) 중국 전역까지 고려해야"

이어진 전문가 발언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먼저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옮겨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모란 교수 역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하는 데에 동의했다. 기 교수는 “지금 정부 방침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 수준의 위기 대응을 하자는 것인데 미흡해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싱가포르와 태국 등 중국 외의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그 단계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최대집 회장은 “지역사회 전파와 조기진단 및 치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해외유입원 차단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4일부터 실시한 후베이성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교가 답인가? 선별진료소 내실화, 의사 재량권 확대 요구

기모란 교수는 “학교 문을 닫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란 얘기다. 기 교수는 “과거 메르스 때도 휴원을 했지만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만 자극하고 정책평가 없이 과거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주문도 있었다. 허탁 이사장은 “523개의 선별진료소 가운데 현실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의료기관, 전문가 사이에 현장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어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줬으면 좋겠다”면서 “이상증상이 있으면 의사들이 현장에서 이를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방문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를 분류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추가 확진자로 발표된 16번 환자의 경우 중국이 아닌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한동안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메르스 교훈 잊었나···전문인력 지원, 국가지정병원 확대 등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기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개선을 많이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병원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유입 감염”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유입 감염 확산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염병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난 뒤 연구 논문이 50편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논문은 없다”며 “감염병이 확산될 당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평소에도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임영진 회장은 "현재 29개 수준인 국가지정병원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확진 이후 보름 이상 지났는데 벌써 18번째 환자가 나왔다”며 “확진자가 증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지정병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병원 평가에서 여러 가지 인증 작업, 심사 평가 작업이 있다”며 “재난극복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진료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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