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우한 교민 임시거처 선정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세연)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에게 질의했다.

먼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한 교민들 수용장소가 변경돼 아산 등지에 반발이 있다”며 운을 뗐다. 오 의원은 임시거처 선정을 하기 전에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임시거처로 선정된 지역 주변에 의료시설도 없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애초 충남 천안에 위치한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에 교민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지역 내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취소하고 대신 아산과 진천 두 곳으로 수용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최종시설이 확정되기 전에 선정 지역이 언론으로 새어나가 발표된 점이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용 지역 선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천은 반경 2km 이내에 2만6000명이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지역”이라며 “주변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줄지어 있는 데다가 고령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진천과 아산을 수용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수용능력과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결정했다”고 짧게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김 차관의 답변을 긍정하는 듯하면서도 질책을 이어갔다. 기 의원은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천안 연수원이 검토된 것“이라면서도 ”주민 반발 때문에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가짜뉴스'지만 과정상의 잘못에 대해 정부당국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임시거처 뒤쪽이 모두 아파트”라며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근처로 임시거처가 선정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역학 조사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앙역학조사관 정원이 44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33명 뿐”이라며 “전체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역학조사관의 경우 업무 강도에 비해 적정한 대우 또는 보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정규직이 아닌 전문임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휴원령을 내렸을 때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에서 (어린이집 등에 대한) 3일간의 휴원령을 내렸다는데 갑작스럽게 아이를 봐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곤란해진다”며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국내에서도 가뜩이나 마스크 등에 대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은 (마스크)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를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정부가 왜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지 않고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