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는 진료과목간 전공의 수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인기과목에 대한 건보수가 조정에 이어 수련보조수당이 현행 국·공립 및 특수병원 전공의에서 민간병원까지 그 범위가 확대,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편중 심화현상에 따른 최근 K일보의 “비인기 과목 의사 수입 검토”보도와 관련, “비인기과목 의사의 수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와함께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결 대책의 하나로 인기과목 전공의 정원을 감축 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인력의 균형 수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비인기 과목 의사 수입검토'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 “지난 5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련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며 “비인기과목의 수련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은 있다”고 밝힌 뒤 비인기과목의사 수입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전문의 인력 현황을 보면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정원대비 확보율이 피부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목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특히 2005년도 전공의 정원 확보율은 피부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목은 100%인 반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비인기과목은 80% 미만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간 건강보험수가 조정에 이어 인기과목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 비인기과목간의 전공 정원조정, 흉부외과 등 비인기 10개과목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50만원/월) 지급 등의 전공의 인력 불균형 해소대책을 추진한 결과,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확보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인기과목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2003년 260명에서 2004년 375명, 2005년 43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