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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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환수예정금액 3287억원···수도권 14곳으로 가장 많아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4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 등으 또한 이들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3287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8곳), 한방 병·의원(7곳), 병원(4곳), 치과 병·의원(3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4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남권(12곳), 충청권(8곳), 호남권(7곳)의 순이었다.

앞서 권익위 등은 의료기관별 특성과 개설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50개 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작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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