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외래 우울증 추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외래 우울증 추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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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 중심으로 수혈 평가···평가항목 35개로 늘어

앞으로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찰과 수술 등에 대해서 의약학적,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대상 항목에 수혈과 외래 우울증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대상 의료항목이 총 35개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술시 사용되는 혈액량은 외국보다 많아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장수술 수혈률의 경우 미국은 29%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76~95%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슬관절치환술의 수혈률의 경우엔 미국과 영국 모두 8%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8%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컸다. 

최근 진단받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입원진료의 경우엔 이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낭비되는 건보료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CT와 MRI, 핵의학 영상검사 등에 대해선 본 평가에 앞서 '예비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좀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올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에 본 평가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심평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결핵 평가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에서 결핵 신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부터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폐렴 평가는 겨울철 폐렴 환자 발생이 많은 만큼 평가기간을 10월~3월로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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