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료기기, 제약과는 다른 기술의 혁신성 통한 성과 높은 산업”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과는 다른 기술의 혁신성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산업으로, 정부와 학계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협회장 이경국) 주최로 열린 ‘한국의료정책의 미래와 보건의료산업의 과제’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는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케어'를 주도적으로 설계한 의학자인 김윤 교수를 초빙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와 산업계가 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산업 발전을 주제로 만남을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는 산업진흥에 대한 협회장의 의지가 깊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급여체계가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영미 선진국가의 의료지불제도나 보건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협회 측은 사전 조사를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를 11개로 정리됐다. 보건의료산업의 확대방안부터 지역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계획, 기술혁신과 보장성, 미용과 의료의 구분같은 포괄적인 질문부터 신의료 평가의 선진입 후평가 확대,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같은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이 외에 보장성 강화와 적정 보상, 가치기반의료체계의 이해와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윤 교수는 “의료기기산업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 중 하나"라며 “결국 모두가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 만큼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협회 법규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박선주 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험체계나 보편적 복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보건의료가 공공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 연구를 하는 학계에서 산업진흥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료기기를 더 많이 만들고, 보건의료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할까 고민하지만 좋은 방향, 정책, 사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 간 이해의 간극을 줄이고 산업진흥을 위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이날 토론회를 평가했다.
한편,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르면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인허가 단계에서 우선 심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