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활동영역 넓힌 점은 긍정적, 평소 반의사 행보에는 우려 목소리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됐다. 의료계는 청와대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이례적으로 의사 출신이 기용된 데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번에 이 실장이 임명된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맡던 업무를 국정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로 분리하면서 생겨난 직책이다. 비록 일부 업무가 분리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던 윤건영 전 실장이 맡던 업무를 승계한 만큼, 이진석 실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몹시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란 평가다.
이 실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지냈다. 또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 실장은 역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지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입성해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막후에서 보건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조율해 왔다. 하지만 작년 1월 청와대 인사에서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업무 범위가 보건의료를 넘어 국정 전반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국정상황실장에 기용되면서 사실상 현 정권의 핵심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의사 출신인 이 비서관이 자신의 전공을 넘어 국정 전반에까지 발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준비팀이자 친문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광흥창팀’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사 출신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게 된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우선 그동안 의사 출신들이 보건의료 영역 안에서만 주로 활동해왔던 데 비해 이번 이 실장의 국정상황실장 임명은 의료인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많다. 이 실장과 의협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의료계 인사는 "이 실장은 평소 습득력이 몹시 좋기 때문에 일반 국정 업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인사가) 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입성 이후 그간의 행보를 감안할 때 이 실장이 청와대 내에서 의료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평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 실장은 과거 의협 연구조정실장을 맡았을 당시에도 반의사적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정부 들어서도 현재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재인 케어 설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사안마다 현 정부의 입장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한 한의학계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일종의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의학계를 도와주는 인물로 이진석 실장의 이름이 거론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실장이) 공공의료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향후 공공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