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올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할 것"
文 대통령 올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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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서 보건의료 관련해 '건보 보장성 강화' 유일하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올해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년사에서 유일하게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거론한 대목으로,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추진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중 '포용'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선택진료제 폐지와 뇌·혈관 등 MRI 검사, 2~3인 병실 이용 등으로 건보 적용 대상이 확대되자 의료소비자들의 '의료 쇼핑'이 늘어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가 아닌,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 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변함없는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같은 기조가 올해 의정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에 대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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