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비대위 구성도 없던 일로
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비대위 구성도 없던 일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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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총서 회장 불신임·비대위 구성안 모두 부결···현 집행부 재신임
참석률 저조하리란 예상 깨고 전체 239명 중 204명 참석해 성황
"심기일전하라" "무리한 진료통제 안돼"···대의원 결의문, 집행부·정부에 쓴소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이와 함께 현 집행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역시 부결됐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대의원들로부터 사실상 재신임을 받게 되면서 최 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박상준 대의원(경남의사회 소속)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제안하고 81명의 의협 대의원이 동의함으로써 이날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전체 재적 대의원 239명 중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임총을 열도록 되어 있다.

최 회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측에서는 의협 회장 선거 출마 당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최 회장이 그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회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의협과 특정 산하단체(대한개원의협의회) 간에 불거진 갈등 같은 이해관계 충돌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임총은 연말이 임박한 주말에 개최되는 까닭에 불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전국의 재적 대의원 239명 가운데 204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특히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부분 참석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이날 안건 표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상준 대의원

먼저 불신임 안건을 발의한 박상준 대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 발언을 통해 최대집 회장이 회무를 펼치면서 합리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분열적이고 패권주의인 행태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출범했지만 ‘문재인 케어’와 다름없는 사회주의 정책인 ‘더뉴건강보험’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에서는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회원은 총선기획단에 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따라 상대가치위원회 구성, 원격의료저지,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불법 PA 양성화 시도를 방치했으며, 정관상 산하단체를 회무에서 배제하고 정관에 없는 임의단체를 통해 회무를 수행하는 등 회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의원은 “곪은 환부를 도려내듯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을 불신임하는 것이 회원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여기 계신 대의원들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아울러 직무 정지에 따른 회무 공백을 대신하고 의협 정책 방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의원회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이에 최대집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을 한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회무를 수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이번 불신임 안건 자체가 성립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출범 이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각종 소규모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의협의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고, 저 역시 목숨을 걸고 단식을 단행했으며 각종 신문광고, KMA TV 개설 등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의료수가 정상화, 건정심 구조개선 등을 통해 한국의료를 근본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와 협상이나 협의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호응, 정권 차원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회장의 직권 위반 및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협회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이번 임총이 개최된 것 자체가 저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년 8개월을 뒤돌아 볼 것”이라며 “이번 임총이 우리 의료계의 중추인 대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전 회원의 화합과 협회 발전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각 10분씩 주어진 발언이 끝난 직후 회장 불신임건 친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239명의 재적 의협 대의원 중 20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중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불신임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의 건 역시 202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62명, 반대는 140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일각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의 경우엔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오히려 회장 불신임 안건보다도 더 많은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과 비대위 구성 안건은 모두 부결됐지만 대의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협 집행부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회원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며 회무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전체 대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 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선 “재정 절감에만 목적을 둔 무리한 진료 통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와 정부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함께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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