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대 뉴스] 보름간의 단식···'하투(夏鬪)'로 치달은 투쟁 열기 ⑦
[의료계 10대 뉴스] 보름간의 단식···'하투(夏鬪)'로 치달은 투쟁 열기 ⑦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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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총파업 예고하며 단식투쟁···의정협 재개됐지만 '불씨' 남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의료계 '하투(夏鬪)'의 시작이다. 

최 회장은 단식에 들어가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는 현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협이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는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올바른 의료사고 배상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 면제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 6가지였다.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최 회장은 40도가 넘는 무더운 열기 속에서 소금과 물만 섭취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최 회장의 단식투쟁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들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중엔 의협과 각을 세워온 복지부의 김강립 차관도 있었다. 

김 차관은 의협이 제시한 선결과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복지부 간의 방향성은 같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위해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 등이 동참한 단식투쟁은 16일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의협은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며 '조직화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다. 

평행선을 달리던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9월 의협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긴급 만남을 가지면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재개했다. 의협과 정부 간에 대화 채널이 마련됐고, 지난달엔 첫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현재 의정협의체는 수가산정, 무자격의료행위 근절 등 단기적 해결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결과물 없는 회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만남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금 거리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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