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낮다보니 특정 제약사·유통사 담합에 취약···국가적 지원 절실
한국과 중국, 일본 보건 분야 장관들이 각국의 백신 수급 불균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3국에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백신 수급 정보와 유통망을 서로 공유해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이틀차 기조연설에서 “유럽발 홍역의 세계적 유행과 중동발 메르스의 한국 유입 사태 등의 사례를 보면 어느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국 간 위기상황 발생 시 백신수급 현황 등을 공유하고 백신의 유통을 상호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백신 자급률이 낮아 제약사의 공급상황에 따라 백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한·중·일 공동 대응 계획이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국내 백신 시장 규모는 5738억 원 수준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5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백신 자급률이 낮다 보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특정 제약사나 유통사들이 담합행위를 벌였을 때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국가백신 입찰 담합’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어린이·노인용 인플루엔자와 파상풍·B형간염·페렴구균·일본뇌염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1800억 원 규모의 납품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해 한국백신 대표와 본부장이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백신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장기간 연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임상연구가 어려워 제약사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방안을 발표해 2020년까지 28개 기초백신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2년 만인 지난 2015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정책포럼에서 목표치를 71%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식약처도 백신주권 강화 목표시점을 202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2020년까지 57% 자급률 달성, 2023년까지 75% 자급률 달성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7년간 목표 자급률이 80%에서 57%로 무려 23%나 낮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가 어렵고, 수입백신보다 책정 가격이 저렴해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자급화 목표가 축소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가백신센터가 완공되고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자급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고, 이의경 식약처장은 “백신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벌 백신지원단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