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케어'의 실상···'선의'에만 기대는 정책은 위험하다
[칼럼] '문케어'의 실상···'선의'에만 기대는 정책은 위험하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16 15: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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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대통령의 이름이 따라붙는다. 그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그 어떤 정책보다 열과 성을 다하리라는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전체 진료의 70% 이상을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MRI를 비롯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하나둘씩 급여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기대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실손보험료 인하였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게 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손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리란 논리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문제는 현실이 꼭 이론대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문 케어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가 몹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추산결과를 2020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을 근거로 보험사들에 대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권고'하려던 계획을 접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 표집시점이 오래됐고 과소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복잡한 수사로 과오를 가려보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안다. 성급하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의료수요가 생겨났고, 이것이 결국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키웠다는 것을 말이다. 최근의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애초에 문재인 케어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선의(善意)'를 의심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긴밀한 검토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 부작용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의료수요의 증가가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문 케어가 실손보험금 지출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민낯'이 일정 부분 드러났다. 이는 선의에만 의지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장(市場)'의 논리를 감안해 문재인 케어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책이 후세에 명예롭게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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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2019-12-22 07:52:46
문재인의 국민은 자국민인가 중국인,조선족,난민인가?
학사따고 귀화된 중국인들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ㅇㅇ 2019-12-17 18:02:38
본문은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해놓고 뜬금 결론은 시장논리를 감안해야된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해야된다고 주장하는게 자연스런 결론 아닌가? 수가 인상은 다른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