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더불어민주당·대안신당과 만나 보건의료정책 관련 의견 교환
의협, 더불어민주당·대안신당과 만나 보건의료정책 관련 의견 교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1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총선기획단, 국민건강 위한 12개 제안사항 긍정적 검토 요청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안신당 측과 면담을 갖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기획단단은 더불어민주당 측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보다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정기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여당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기 바란다”며 3개월에 한번씩 정책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의료전문가들이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10일 통과된 예산안에 의료계가 요구하던 건보 국고지원 1조1000억원 증액 건을 반영해 관철했다. 동네의원 살리기 등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와 관련해 중증 및 필수의료 위주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현장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있어서 의협 및 전공의협과 논의해나가고 있다"며 "자율징계권 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 등 의료계 자정기능 효과를 기대하며 의료기관 폭력 근절 또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도 만나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비롯해 건보재정 지속 가능 문제, 의료인 폭력문제, 전공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13만 의사들이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통적으로 국회는 언론과 약자 편에 선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의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잘 살펴보겠다"며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제안들을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측과의 면담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안들을 해나가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선정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