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의체, 실손보험사에 보험료 인하 권고하려다 철회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확대되면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실손보험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사들에게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권고하려던 계획을 접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를 비롯해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보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심은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라 정부가 실손보험사에 보험료를 낮추도록 권고할지 여부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KDI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문 케어에 따른 보험금 지급감소분을 추산한 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해 5월 1차로 반사이익을 산출한 시점부터 지난 9월까지를 기준으로 기존 비급여 항목이 실제로 급여화된 데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를 따져보니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는 문 케어가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를 낮추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급여화 항목에 대한 이용 건수와 실제로 국민들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건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해당 연구자는 “뇌혈관 MRI 이용의 경우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료를 낮추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치 않기로 했다.
정부가 실손보험료 산정에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약 13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손해율을 반영해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체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보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문 케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안과질환 관련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올해 340개에서 내년엔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 시엔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조속 제정 돼 국민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협력체계가 탄탄히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