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야당 반대에도 공공의대 신설 강행의지 내비쳐
정부, 의료계·야당 반대에도 공공의대 신설 강행의지 내비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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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4일 “공공의료 인력 확보 위해 공공의대 신설 필요” 재강조
의료계, 공공의료 강화 핵심은 ‘인력’···아무리 좋은 인프라도 인력 없으면 ‘무용지물’

정부가 의료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국립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포지엄’에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전 및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정책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지역에서 이를 수행할 의료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야당과 의료계 등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의료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인 전북 남원과 인접한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가칭)’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여야 의원 간 견해차로 보류 결정이 났다. 

다음날인 2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재심의가 시도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채 법안심사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의료계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입법안대로 (40여 명 규모의) 소규모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 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무리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의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대 졸업 후 지나치게 긴 취약지 의무 복무 기간(10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 의무 복무 기간과 관련해 복지부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윤 정책관은 공공의대 신설 이외에도 다른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수단 필요성도 강조하며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지표 반영 등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 공중보건장학제도,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의료기관 파견 활성화,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기관 확대 등의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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