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MRI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신경외과의사회 "MRI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1.2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MRI 검사 급여화'로 MRI 검사 이용건수가 급증하자 신경외과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현행 의료제도에서의 MRI 검사와 관련해 "생명이나 장애와 직결되는 많은 항목을 제쳐놓고 척추와 근골격계 질환에 MRI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MRI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뇌·뇌혈관 MRI 검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MRI 급여화 전후로 6개월 간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촬영건수가 급증해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전·후로 6개월 간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225%나 급증했고, 병원급도 1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 예측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동석 회장은 “뇌 MRI 급여화 이후 예상보다 너무 많이 MRI를 찍었다”면서 “내년부터 척추질환과 근골격계까지 MRI 급여화가 이뤄지며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MRI 검사를 안했을 때 사망률과 치료의 긴급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따져 급여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문재인 케어는 생명이나 장애와 직결되는 항목 대신 척추와 근골격계 질환에 MRI를 확대하려 한다”며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각 전문 진료과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지 않겠냐”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병의원을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사회는 병의원 상대로 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괴롭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소송을 당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