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실거래가 조사 통해 내년도 건보재정 1000억 원 절감한다
약가 실거래가 조사 통해 내년도 건보재정 1000억 원 절감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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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200개 품목 약가 1.3% 수준 인하···2018년보다 대상품목 600여 개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내년에 약 10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부장<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2019년 보건의약전문기자워크숍에서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실거래가를 반영해 약가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 기간 중 상한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는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도 시행을 통해 약제 3619품목의 약가를 1.30% 인하시켜 808억 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평가(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2018년보다 600여 개가 늘어난 약 4200개 대상 품목의 약가가 1.3% 수준으로 인하돼 약 9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평가가 실시되면 최종 조정결과에 따라 인하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주사제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의 약제도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심평원은 전국 9만4182개 병의원 중 국공립기관 3773개소, 특수법인 보훈병원 4개소, 군병원 40개소 등 3817개소를 제외한 9만365개소 진료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김산 부장은 “내년엔 2018년보다 약가조정 품목이 더 많고 인하율도 조금 더 떨어져 약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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