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원 신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응급, 중증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해 주민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추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하고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도 추진한다.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도 신포괄수가를 적용해 정책가산을 강화하고,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