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TF 단장 “1차의료기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단장 이상운, 이하 의료전달체계TF)는 이날 “오는 8일 보건복지부와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작성한 제안서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사실상 교류를 단절했던 의료계와 정부가 구체적인 의료 현안을 놓고 모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중증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의원을 거쳐 중증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뢰를 내실화하고, 중증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해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TF를 구성하고 이상운 의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의협은 산하 단체·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개원의사 11명, 병원의사 3명, 대학교수 4명 등 모두 18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제안서를 만들었다.
의료전달체계 TF의 제안서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적은 의원급(30%)과 중소병원급(40%)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의원급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춰 의원급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존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부분을 종합병원으로 300병상 이상 수련병원까지 확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건강검진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유도 △상급종합병원 건강검진 금지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해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 차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해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 유도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 제한 △(가칭)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 등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단장은 “첫 회의에서 정부에 전달할 제안서가 ‘최종’은 아니다. 제안서에 ‘최종’이라는 것은 없다”며 “약 95%는 단일화가 됐지만, 단체 성향에 따라 입장이 다른 만큼 의협 산하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우리 국민 건강에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의협이 국민은 물론 13만 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