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의견 수렴해 '제식구 감싸기' 우려 불식할 것"
[인터뷰]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의견 수렴해 '제식구 감싸기' 우려 불식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3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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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초대 의료감정원장, 취임 후 포부 밝혀
"전문성·공정성 갖춰 국민의 의료감정 수요에 부응해 나갈 것"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 감정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료계에서는 의료감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4월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마침내 지난 달에 현판식과 함께 '의료감정원'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초대 의료감정원장을 만나 의료감정원의 운영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초대 감정원장이 된 소감을 말해달라. 

국민과 회원 여러분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의료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료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기존 의협 산하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의료감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차별화했다.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는 의학적 의료감정을 위주로 의료계 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다보니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의료감정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Q>같은 사안에 대한 의료 감정 결과가 뒤바뀌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의료 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은? 

중앙위원회 산하에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특히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위원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수료를 의무화해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1인 감정 방식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는 복수 및 교차 감정, 컨퍼런스감정 방식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Q>의료 감정을 두고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단체 등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아가겠다. 

Q>의료감정원의 인력은 어떻게 전문화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달라. 

의료감정원은 중앙위원회 15명과 전문 감정 인력 600명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전문의학회에서 자체 위촉하되 전문 교육 및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의료감정을 위한 최적의 자질과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감정위원 업무매뉴얼 및 참고 자료도 제작해 지침에 따라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의료감정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아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 현실 개선을 위해 의료감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국내 의료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재판,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의뢰기관(법원 등)들은 지금도 의협에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를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감정 비용을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감정원의 공정성,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고 수요도 많아지면 의료감정 대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Q>앞으로의 포부를 밝혀달라.

감정원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감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료감정 수요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더욱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 상황에서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향후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료감정기구의 설립과 상근 전문 의료감정위원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적으로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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