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통한 체계적 대책 발표 약속하며 조직정비 계획 밝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종합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전담 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조직 정비와 더불어 예산 증액을 통한 체계적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서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큰 부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깊이 있는 현안 분석을 통해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신건강 수요에 비해 전반적인 공급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예산을 늘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에 복지부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를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반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는 16만 명에 불과해서 약 33만 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당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 수준이다.
그러나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서,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됐다.
또한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