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첩약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먼저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에 대한 두 기관 수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대신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힘써주기로 했다는 ‘첩약 급여화 딜’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성·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급여화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이사장도 박능후 장관과 마찬가지로 “첩약 급여화는 꽤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부분으로 양측(의협과 한의협)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한의협 측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공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 한방시장 규모는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첩약 급여화가 되면 건보료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에게도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에 앞서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한 첩약 관련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안전성 평가를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제성 평가도 못하고 있음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은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재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책거래를 했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급여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며 “첩약 급여화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의협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0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행 계획을 밝히고 이에 앞서 한의협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이 유보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