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건보재정 국가지원, 정상화하라”
“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건보재정 국가지원, 정상화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0.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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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40여일 만에 32만 명 서명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서명지 전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32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내며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 노조 등 다수의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건보료 국고지원은 각각 실제 수입액의 16.4%와 15.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줄어든 13.4%로 집계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 13년간 불어난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4조5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더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하루 빨리 국고지원 20%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접수된 32만5000명의 서명지는 이날 청와대 영풍문에서 강문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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