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일반병원에 재정지원 필수"
'그림의 떡'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일반병원에 재정지원 필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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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토론회서 "의료폐기물 분리, 대형병원 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
의협 "병원 내 멸균시설 재정 지원해야", 환경부 "빠른 해결,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 의료기관이 질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한 바 있다. 교육을 통해 의료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일반폐기물을 철저히 걸러내 전체적인 의료폐기물의 양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약 5% 의료폐기물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14%, 서울대병원에서 13%가량 등이 감축됐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대형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즉 일반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인력도 재원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의료폐기물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정도 규모가 아니면 절대 의료폐기물 저감을 위해 인력이 가용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이 일반 병원으로 확대될 경우 배출 저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일부 대형병원 외에는 시행할 수 없는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정지원 없이 이뤄지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해 전염성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물품은 격리폐기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전수가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정지원이 없다보니 폐기물 처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폐기물 구분 문제부터 구멍이 났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외에도 의료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요양병원 등에도 재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격리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론이다.

최근 환경부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멸균시설을 통해 폐기물이 무균상태가 되면 추가적인 처리시설 증설도 필요 없을 뿐더러, 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병원 내 멸균시설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멸균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안 그래도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멸균시설 설치까지 의무화된다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빠른 문제해결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적극적 대안을 통해 한 번에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20년간 구축돼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사실상 빠른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부추진과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멸균시설 설치부분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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