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식약처는 뒷북처"···여당의원조차 식약처 검사기능 "못믿겠다"
[2019 국감] "식약처는 뒷북처"···여당의원조차 식약처 검사기능 "못믿겠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보사·라니티딘 등 문제 발생 불구, 식약처 제대로 대응 못해”
이의경 식약처장 “제도‧예산‧인력 망라해 종합대책 마련할 것”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뒷북처’라고 불린다. 해외에서 문제가 지적돼야 그때서야 움직이고 선제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가 여‧야를 막론한 식약처의 총체적 안전부실을 지적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인보사·라니티딘 사태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보사 성토장 된 국감장···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명운 걸고 사후관리 할 것"

인보사케이주의 경우, 2017년 판매 허가된 이후 2년만인 2019년에 세포 바꿔치기로 임상승인 취소가 된 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및 늑장대응 문제가 지적됐다. 

인보사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핵심인 2액 세포의 신장세포 여부를 확인한 검사법인 '단편일렬반복 검사법(STR)'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이미 지난 2010년 파악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

라니티닌 사태 역시 식약처가 검사했을 때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외국 보고 및 협회 권고에 따라 제조·판매·처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 식약처의 검사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으로서 식약처장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싶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관련 문제의 경우 구조, 제조공정 등 근본 원인에 근거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미봉책만 나열하면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 의원은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비의도적 위해 불순물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대응을 보면 절대적으로 식약처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약처가 총체적으로 대국민 신뢰와 위상 저하로 곤욕을 겪고 있다”며 “각 사안에 대해서 선 조치 및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하고, 현장중심 식품의약품 안전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인보사의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투여환자 3100명 중 2300명만 등록이 완료됐으며 1차 등록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인보사 투여환자를 방치하고 코오롱과 식약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없는 식약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전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들에 대해 식약처는 오는 21일인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모든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지적을 반영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 인력 기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보사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복지부와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해 종합감사 전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보사 문제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사죄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너무나도 참담한 심경이다. 명운을 걸고 필요한 사후관리를 다할 예정이다.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

◆의약품 해외의존 심각, "의존율부터 파악해야"···국가필수의약품 비축 부족 지적도 

이날 국감에서는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특정국가에 의약품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식약처는 올해 고어사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국내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고어사 사태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선의에만 기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목격했다"며 "희귀·필수 의약품부터라도 해외 의존율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이며 이 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식약처도 공감을 표하며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 없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정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