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해명하라"
의협,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해명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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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문케어 지지와 첩약급여화 ‘맞교환’ 의혹 제기···"사실이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사 협회 사이의 ‘정책거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의협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7일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최혁용 회장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의 행태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대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이어서 이번 의혹은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됐고,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됐다. 

의협은 "이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하며 만일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에 바빴다”며 “이제야 의료정책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않는지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하며,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이 비서관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즉시 추진 중이던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이미 급여화돼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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