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의협, 첩약급여화 받아내려 청와대와 유착 의혹
[2019 국감] 한의협, 첩약급여화 받아내려 청와대와 유착 의혹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0.0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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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 없다"더니 공개된 영상서
"첩약급여화 위해 청와대에 가서 울면서 엎드려 빌었다” 발언
최혁용 회장, 청와대 접촉 여부 함구한 채 "의구심 갖게 해 죄송"

한의사협회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받아내는 소위 ‘빅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와 접촉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최 회장은 “접촉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청와대를 접촉한 적 없다는 최 회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 최 회장이 지난 4월 인천시한의사회에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녹음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를 위해 청와대에 가서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만 우리 한의사들은 적극 찬성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갑자기 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더해 김 의원은 한의협 임원이 발언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도 들려줬다.

녹취록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까워 어디든 갈 수 있고, 김 이사장이 자기 제자인 이진석(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꽂았다”며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난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와 유착 의혹에 대해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최혁용 회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직접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최혁용 회장에게 영상과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청와대와 한의계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청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것인데 영상 속 최 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해 “사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첩약급여화로 인해 자신들의 처방이 원외탕전으로 외부에 노출되고 표준화되는 것을 꺼려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몇몇 한의협 임원진이 청와대와 유착해 급여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사실 ‘첩약 급여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 시범사업 시행만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준비가 미비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또 ‘첩약 급여화’는 지난 2017년 한의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7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한방의료서비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정작 한방만 통째로 빠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는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며 “첩약의 안전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중국과 일본도 첩약을 급여화하고 있고 정작 첩약의 안전성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최근 5000명 이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이해관계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첩약 급여화는 누가 지시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뒤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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