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개 구충제까지 먹는 심정 아나"···'문케어'가 중증환자 보장성 외면 지적
[2019 국감] "개 구충제까지 먹는 심정 아나"···'문케어'가 중증환자 보장성 외면 지적
  • 배준열·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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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문케어는 포퓰리즘 정책, 중증환자 적시에 급여 혜택받도록 해야"
폐암말기 증인 "중증환자 보장성 확대 이뤄져야"···복지부 "경증환자 경시 아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소위 '문재인 케어'가 양적인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치료가 시급한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및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산병원에서 열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3600만 명에 대해 2조2000억 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高價)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등재에 실패하거나 제외돼 중증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이 입장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폐암 말기 환자가 증언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폐암 말기 환자가 국감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한 환우회 운영위원은 “문케어 이후 추나요법, CT, MRI, 한방 첩약까지도 급여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중증질환인 폐암환자로서 정말 참담하다”며 “개 구충제라도 먹으며 희망을 잡고 싶은 중증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질의를 이어가던 장정숙 의원은 이 폐암 환자의 절절한 호소를 듣던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느 정권에서나 추진하지만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당장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급하게 된다"며 "MRI만 해도 당장 급여화가 되니 대형병원의 검사 건수가 많아져 당장 MRI 검사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검사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약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투여받지 못하고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라며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새겨듣고 비급여 항암제를 급여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케어가 중증질환 환자들의 목숨을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MRI 등도 중증환자들이 위암, 폐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일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약은 1억이 넘는 고가이다 보니 비용효과 측면에서 고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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