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감해하면서도 "TF 구성하는 등 최선 다하겠다"
의사와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각 직역 갈등을 해결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역 갈등으로 꼽히는 의-한 갈등의 경우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막바지에 합의내용에 대한 의료계 내 반발 등으로 인해 최종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통해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을 전제한 일원화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의협은 영역 제한 없는 면허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 TF를 구성해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이권 등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갈등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향후 직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개별적으로 단체를 만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함께 대표자로서 만나면 의견 차이를 보여 복지부 차원에서도 난감하다”며 “최근에는 최종합의까지 이루는 듯 했다가 불발돼 아쉬움이 크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직능단체에서 대표자를 뽑아 하는 행위들에 대해 모두 관여하기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국민건강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담팀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