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지자체,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한특위 "지자체,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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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성공률, 자연임신보다도 낮아"···일부 한약재는 안전성 보장 안돼

한약재가 조산 위험과 인지수행 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2일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자체들에 촉구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현재 한방난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6곳을 시작으로 올해는 44곳으로 3배 이상 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사업에 따른 임신성공률이 25~30%라면서 의료기관의 난임 치료에 따른 임신성공률와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한특위는 이 같은 수치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한특위는 "한방난임의 임신성공률(2017~18년 기준)은 8개월간 11.2%로, 같은 기간 자연임신율 25~30%보다도 낮다"며 "1주기당 임신성공률도 한방난임사업 참여자는 1.5%로, 인공수정 14.3%, 체외수정 31.5%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들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면 최소한 자연임신율보다 높은 40~60%의 성공률을 보여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23종은 임신 중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다. 특히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35종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약재들은 조산 위험과 인지수행 능력 저하 뿐만 아니라 태아의 시공간인지능력·기억력 및 정신과적 문제(주의력 결핍·규칙 위반·공격적 행동),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조절체계 변화, 출산체중 감소, 염색체 이상 등의 이상소견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난임사업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소중한 시기에 임신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임신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기존 사업에 참여해 약재를 복용 중인 국민에게는 사용하는 약재와 부작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한방난임사업의 허구와 약재의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함께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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