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지난 2015년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증가했다. 그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 증가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지속해서 토로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 수가 10% 내외로 증가한 진료 실적을 근거로 쏠림 현상이 의료계 주장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해 양측이 큰 온도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라며 "대형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래 환자 수가 일정 이상 늘어날 수 없을 것이지만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추가적인 중·단기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단기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병원 운영에 불리하게끔 수가 문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단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