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전 10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 충북 청주)은 박능후 장관에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증원에 반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 의사가 수천 수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의대 정원은 12년째 동결돼 있다”며 “복지부는 왜 이 문제를 속전속결로 해결하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대답을 들은 오 의원은 더 격앙된 목소리로 “장관은 의협이 그렇게 무섭나. 이 문제는 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사는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연구의사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의사가 부족해)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의사 교육·양성에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의료·제약 강국이 되기 위해선 충분한 수의 의사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4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외견상 국내 의료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이어진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은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오 의원은 “특히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지금 49명밖에 안된다"며 "160만 명에 이르는 충북인구에 49명 갖고 되겠나, 15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도 몇 년째 끌고 있나"라며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라.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충북 의대 정원 49명이 (의사가 된 후) 충북에 다 남는다는 보장도 없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