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병협 부회장 “결원 예상 어려워···정부 지원 정책 마련돼야”
간협-보건의료노조 "육아휴가자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해야" 강조
간호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협회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호협회 및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에서 간호사들의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이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는 가운데 병원협회 등에서는 재정적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모성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정원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27일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모성보호 정책을 마련해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감소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구체적으로는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대체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충분한 보상이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성정원제를 위한 결원 예상 인력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간호사 이직율이 30% 이상으로 높아 간호사 이직에 따른 인력 채용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간협,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는 현재 산전‧후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용된다고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같은 날 “육아휴직으로 간호사가 가고 임시직으로 채용이 되면 휴직자는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입장이 되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원의 10~15% 정원을 더 인정해 평상 시 운영하면서 경력자들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충원토록 하는 방식으로 모성정원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모성정원제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모성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평균 결원인력을 고려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비예산 조직이라 하더라도 모성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해 대체 충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