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가정의학과 40주년 간담회서 "정부가 전공의 인건비 지원해줘야"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으로 인해 미래 전문의 양성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중증(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환자들이 자주 찾는 가정의학과의 경우 가뜩이나 병원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어도 전공의들의 수련 목적에서 외래가 배정되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충분한 외래 임상경험을 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24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대학병원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을 낮추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개선책이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다수 가정의학과 의료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40년 전 서울대병원에 전국 최초로 가정의학과가 생긴 이래 줄곧 외래의 절반 가량이 전공의 수련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병원 경증환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중증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목적은 유지하되, 이와 별개로 중증종합병원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방안이 '투트랙'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번 개선책에 전공의 수련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내부적으로 과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보니 다른 한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과장은 “각각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을 다루는 복지부 개별 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도 수련병원에서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결책으로 1차의료기관 전공의 파견 트레이닝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 인건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 과장은 지역사회 파견을 통해 전공의들이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역사회 파견을 통한 전공의 트레이닝에 대해 수련병원측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개선해 지역사회에서 트레이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전공의 인건비를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과장은 “전공의를 파견한 개원가에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양성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