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에 맞는 합리적 정책 마련 필요"
의협이 ‘문재인 케어’의 전면 개편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등'을 불러오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심성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뒤로 한 채 정부가 정책을 강행했고, 그 결과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언이설로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문재인 케어의 폐해를 숨기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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