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뒷받침하려면 먼저 국고지원 규모부터 확정해야"
"문케어 뒷받침하려면 먼저 국고지원 규모부터 확정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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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보건사회연구원 정책 제안
"보험료율 인상보다 국고지원 안정화가 우선시돼야"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1순위'로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제기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國庫) 지원 규모가 모호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늘리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방식으로 별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97년까지 보험료가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이었으나 이후 사회보장분담금과 사회보장목적세의 비중을 높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이웃 일본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금 비중이 증가하고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고지원금 액수를 1조600억원으로 증액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보험료 예상수입의 13%에 묶여있던 국고보조금 비율을 14%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한 값진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5% 이상 국고지원이 이뤄지다가 현 정부에서는 13%에 머물러 있었다"며 "건보 국고지원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당국을 설득해 14.%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중산층 이하일수록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보다 세금을 통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국내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이란 측면에서도 국고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는 국고지원을 늘리는 데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먼저 현행 건보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6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더 커지면 향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건보 재정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향후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건보 지출 증가 속도에 맞춰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리하고 근본적으로 그 지원 규모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십 년 전 재정 관련 정부지원 수준이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 전체 예산 규모, 건보 재정 규모, 가입자 보험료 부담여력 등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개선책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외에도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계 관계자와 여당 의원이 정 반대되는 의견을 내놔 주목됐다. 

이날 토론회에 의협 대표로 참석한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고가의 술에 주세를 부과해 건보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접세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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